투표 참관인이 알려주는 무효표 유효표 기준 알아보기

- 투표 참관인이 알려주는 무효표 유효표 기준 알아보기

선거를 하면서 참관인을 하면 다양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히거나 제대로 안찍혀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문의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후보를 잘못 찍어서 다시 찍을테니 표를 다시 출력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표를 찢어버리고, 다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경우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 무효표 유효표 기준을 알아보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도장이 절반만 찍힌경우 (유효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의 사진처럼 도장이 절반만 찍혀도 칸에 제대로 찍혀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같은 칸에 정상적인 도장을 여러번 찍어도 유효표 인정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장이 아닌 다른것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용지 사인날인 누락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 20대 대선기준 처음 투표용지를 받게되면 2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1. 구,시,군 위원회 오른쪽 위의 네모도장

2. 투표관리관 도장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번 도장은 필수고, 2번 도장은 옵션 인것처럼 공지를 했는데요. 논란이 있는 공지 입니다.

원칙상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용지에 도장이 프린트되어 나눠주는게 아니라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찍어서 현장에서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건으로 투표시 참관인 및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감독 시민 단체에서 많은 항의와 민원이 접수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가 이렇게 단순히 프린트가 된다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표를 인쇄해서 개표전까지 표를 조작할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투표용지 훼손 및 축소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것은 유효표라고 합니다.
• 20대 대선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별도로 없고,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 QR 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포함된 정보라고 합니다.
• 내가 찍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 칸에 인주가 번진것도 유효라고 합니다.
• 하지만, 오른쪽 위의 구,시,군 위원회 도장이 회손되면 무효표라고 합니다. 바로 전의 도장 날인이 안되면 무효표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동일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선거인이 도장을 여러번 찍거나 잘못 찍었을때

• 한명의 후보에게 여러번의 도장을 찍은 경우 (유효표)
• 어느 후보에게도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 (무효표)
• 여러 후보에 도장이 찍힌 경우 (무효표) (표를 접어서 번진 상황은 예외, 아래에서 설명)

 

- 도장이 번지거나 걸쳐서 기표되었을때

• 한 후보의 칸 선에만 도장이 닿았을때 (유효표)
• 다른 후보의 칸에 도장이 번졌을 때 (유효포) 
  위의 경우는 보통 투표후 표를 접었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로 처음에 가로로 접기보다 세로 길게 접으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참관인을 하면서 도장이 번지는 것 때문에 표를 안접는분을 많이 봤는데요, 원칙상으로 표는 다른 사람이 못보도록 두번 이상 접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깨끗한 표는 무더기 부정선거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다른표에 뭍은 인주가 자신의 표에 뭍을수 있기 때문에 접는게 맞습니다. 세로로 길게 먼저 접어주세요.
• 2명의 후로칸에 중복으로 걸친경우 (무효표)

 

- 뒷장에 도장이 찍히거나 낙서한 경우

• 투표용지 앞쪽에 도장을 찍고, 뒷면에도 도장이 찍혀 있을때 (유효표)
• 앞쪽에 도장을 찍고, 낙서한 경우 (무효표)
• 투표시 제공한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나 인장을 찍은경우 (무표효)

 

 

- 20대 대선 관련 추가정보

https://blog.pikipang.com/39

2022년 3월 5일 사전투표율 현재 상황(역대 첫 30% 돌파)

https://blog.pikipang.com/41

투표 참관인이 알려주는 투표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될 행동